법률
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는 안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면?
친구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팁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옷은 다 벗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 닥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사지 업소가 불법이라 또 옷을 다 벗고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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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받은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행위 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매매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법마사지라고 해서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성매매에 동의하여 성매매 팁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마사지만 받던 중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이라면 성매매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