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는 안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면?
친구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팁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옷은 다 벗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 닥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사지 업소가 불법이라 또 옷을 다 벗고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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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받은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행위 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매매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법마사지라고 해서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성매매에 동의하여 성매매 팁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마사지만 받던 중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이라면 성매매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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