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마사지방에서 마사지 받다가 걸렸습니다.
타이 마사지 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은것 같은데 경찰이 안들어준다네요.
옷을 다 벗고 마사지 받고 있어서요.
이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는데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로 마사지만 받고 있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나 유사성매매가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현장을 잡힌 것도 아니므로 실제 처벌까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하여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