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서비스 운영하는게 합법적인가요?

Question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컴퓨터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계정관련 기능들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이걸로 돈은 벌진 않아요

이걸로 수익이 나지만 않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다른 절차는 필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컴퓨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면서도,

어떠한 영리행위를 하는 등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건 아니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등록 등 절차도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