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에서 사람의 시작은 같은가요?

Question

사람의 시작은 태어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님면 태동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과 형법은 사람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태아가 모체로 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