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시작은 태어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님면 태동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과 형법은 사람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태아가 모체로 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