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용의자에게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사람을 살해하는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입니다 그리고 연쇄 살인을 하면

최대 사형까지도 받는데요 살인 용의자에게 여러가지명백한 정황 증거를 보여주어도

살인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중처벌 시 양형기준은 보통동기살인 기준으로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전제하신 사실은 살인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아서 양형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전과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함이 증거상 명백함에도 자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7~10년 까지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