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너무 궁금해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ㅜㅠㅠㅠㅠ 이런경우는?

Question

어떤 게임에서 공식적인 단체, 즉 공식 클랜이 아닌데 클랜이라고 하며 자신들끼리 강제적으로 만든 단체에서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또한 거기서 단체 주장(클랜 주인)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며 이래라 저래라 연 끊어라 손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한 욕설을 내뱉는 행위 등은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규칙으로 만든 것이라면 단체 구성원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어떤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연을 끊는다는 등 어떤 지시에 따를 의무를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활동에 관하여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단체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체활동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단체외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