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게임에서 공식적인 단체, 즉 공식 클랜이 아닌데 클랜이라고 하며 자신들끼리 강제적으로 만든 단체에서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또한 거기서 단체 주장(클랜 주인)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며 이래라 저래라 연 끊어라 손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한 욕설을 내뱉는 행위 등은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규칙으로 만든 것이라면 단체 구성원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어떤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연을 끊는다는 등 어떤 지시에 따를 의무를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활동에 관하여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단체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체활동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단체외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