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니 검사에 대해서 징계청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규정 등도 같이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검사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법 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검사징계법에서 징계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정치운동 등의 금지의무(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