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공탁의 감경효과가 어느정도일지 예상 문의.

Question

만약에 벌금 300이 나온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평소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수많은표창장 탄원서 반성문 등이 있고

명예훼손범죄예방강의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탁금을 100만원을 건다면

벌금 감경효과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최대 많이 감경해도 한 100정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많이 해도 200까지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주관적으로 보시기에 효과가 어느정도 일거라 예상 하십니까?

Answer 1

잘받으면 절반인 150만원 정도 감경, 아니면 공탁액인 100만원 정도 감경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보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탁의 효력이 크지만, 명예훼손 등과 같이 감정적인 문제의 경우 공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