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컴퓨터 부품 중에 램도 2개면 폐기안당하는게 맞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램이랑 cpu는 전파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2개를 해외 직구해도 폐기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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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1개씩 통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은 가능성이 있고, 개인상품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관이 이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피해는 결국 개인이 입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운송비를 2번 지급하더라도 한개씩 통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램은 중앙처리장치나 메인보드처럼 무선 송수신 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부품이라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시에도 별도의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 전파법 위반으로 폐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2개 정도는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램 2개를 개인이 직구해서 수입할 경우 전파법 문제로 폐기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