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 가능 한가요?

Question

제세공과금은 몇프로정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낸 제세공과금은 100%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해당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제세공과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한 4대보험료, 사업 관련 차량의 자동차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 개인이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등은 비용처리 인정이 되지 않아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없고, 환급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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