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인가요?
저희 엄마가 커브스 알바로 다니시고 계시는데, 정식 근로일전 1주간(주말 제외) 커브스본사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으셨어요.
당연히 유급으로 교육받으시는 줄 알고 계셨는데, 오늘 11월 임금에 교육비가 제외되고 정산 받으셨습니다.
대표측은 자신이 오히려 엄마의 교육비를 본사에 지급했고, 교육수여자인 엄마에겐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본사 내규상 교육비를 받고 알바 및 고용인들을 교육해주나봐요)
하루에 9시간씩 열심히 교육받고 오셨는데, 이거 정말 무급으로 열심히 교육만 받다 온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본사에 교육을 위탁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듣도록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