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같이 은행 방문하면 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가능할련지요?

Question

아는 지인의 가족중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정신병원에 몇 십년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번에 기존 은행을 바꾸어 보려고 지인이 환자를 대동하고 은행에 가면 입출금동장 개설 가능할까요? 만약 입출금통장 개설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련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면, 은행통장 개설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인에게 위임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개설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후견인 지정결정을 받아 후견인이 대리하여 개설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면 통장개설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동행자가 있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금융 계좌 개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