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같이 은행 방문하면 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가능할련지요?
아는 지인의 가족중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정신병원에 몇 십년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번에 기존 은행을 바꾸어 보려고 지인이 환자를 대동하고 은행에 가면 입출금동장 개설 가능할까요? 만약 입출금통장 개설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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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면, 은행통장 개설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인에게 위임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개설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후견인 지정결정을 받아 후견인이 대리하여 개설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면 통장개설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동행자가 있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금융 계좌 개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