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자가 고소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미자가 미자를 고소하려면 부모님 동의나 무슨 동의서 같은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몰래 고소해도 되나요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고소시에 부모에게 사건처리결과가 통지되기 때문에 부모 몰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에 따라 조사나 수사 진행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