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가요?

Question

저는 영업부 직원인데 관리부 직원이 회사 정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관이라고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누가만들고 왜만드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주식회사가 정관이 없다면 설립이 불가하므로 위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기본 사항을 말합니다. 위의 필수 기재 사항 등에 대하여 법에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정관 기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비하고 임원이나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 전략을 객관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