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Question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방 수칙이나 관련 법률 조항도 함께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대여금 문제인바, 돈을 빌려줄 때에는 대여금액, 이율, 변제시를 명시한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운전을 하다가 몰상식한 운전으로 화가 난 경우에 상대방과 다투려고 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따라서 위 부분을 조심하시고 누군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경찰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