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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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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법 알려주세요

지식 쌓을겸 일반이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법을 알고 싶어요 약간에 노동,폭행,직장,세금,불법적인것들 등 다양한것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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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서점에 가시면 생활법률 관련 서적이 있으니, 이를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쌍방폭행의 경우, 각자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