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입건을 시작하는것 부터가 사건화 인가요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 일 때 사건화라고 부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화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기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춰본다면 수사기관이 입건을 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건화가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용의를 파악하여 입건하는 단계부터 사건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으로 발생하게 된 경우, 즉 입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