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배우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영상을 틀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미성년자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모든 영상은 18세이상임을 반드시 인증해야한다는 일본 av 사이트에서 A라는 영상을 볼려고 검색을 해서 표지 사진이 나오는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나이 체크를 안했다는 생각에 우선 창을 닫고(만약 한국기준 미성년배우면 위험할 수 있으니) 검색을 해서 주연 배우들의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영상 또한 교복이나 학교는 안나왔던거같고 체육관과 트레이너와 고객이 주 배경이었으며 모두 20살은 기본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들어가서 재생을 했는데 엑스트라라 해야할지 조연이라 해야할지 제3의 배우가 나오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 이 제3의 인물은 막 목에 키스하는 장면과 그 직후 카메라가 아웃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유추할 수는 있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긴해도 흡연하는 장면이 있는거 보면 미성년자에게 흡연 연기를 시키진 않았을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이 체킹이 안되니까 뒷부분은 체크 안하고 후딱 닫아버렸습니다. 다만 체류시간은 체크를 하다보니 5~7분이었던거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해당 영상의 정보란에서도 제가 체크한 두 남녀 배우만 있지 제3의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 만에 하나 이 제3의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만 18세에 걸려서 미성년자라 해도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두려움을 주는 사안이라,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행동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아청법 위반의 핵심 요건인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청법상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혹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시청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행동은 이러한 고의성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방어 논리는 시청 전에 하신 '적극적인 확인 노력'입니다. 영상을 재생하기 전 검색을 통해 주연 배우들이 성인임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미성년자 영상물을 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등장하여 의심이 들자마자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창을 닫아버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미성년자여도 상관없다는 태도)'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고의범이었다면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와도 계속 시청했을 것이나, 질문자님은 곧바로 회피 행동을 취했으므로 법적으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 단역 배우가 실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었고, 영상의 배경이 학교가 아닌 체육관이며 흡연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성인물로 추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은 등장인물이 외관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처벌하는데, 정보란에도 없는 단역 배우의 나이까지 미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과실(부주의)'이나 '착오'에 해당할 뿐 범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시 배우들의 나이를 검색했던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신다면, 추후 "나는 성인물인 줄 알고 확인까지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라면,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 고의가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