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가 먼저 스킨쉽한 사람이였는데 남자가 섹드립쳤다고 고소하면?
여자가 먼저 스킨쉽 ( 다리위로 올라타서 키스, 껴앉기 , 뽀뽀, 간지럼태우기 , 팔짱끼기 , 손잡기) 했는데
남자가 전화로 섹드립 쳤는데 자기가 싫다고 했는데 그날 딱 하루 한번 전화로 5분정도 술먹고 섹드립쳤다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자가 며칠뒤에 장난스럽게 dm보낸문자 내용이 있는데 성적수치심 느낀사람이 가해자한테 장난스럽게 dm 보낸다는게 보편적으로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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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양당사자간 관계, 전후행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