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시청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1. 팔로우한 게시물에 일부 아청물이 있으면 팔로워들은 처벌받나요?

2. 팔로우만으로 시청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게시물을 시청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3. 비공개계정이라서 팔로우하기 전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팔로워들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청행위도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게시물을 시청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팔로우만으로는 시청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러한 전제라면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는 있겠으나, 2번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팔로우만으로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공개 계정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면 확인 후 풀었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