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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팔로우한 계정에 성인물 중 일부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고 실수로 누른 좋아요에 딱 하나의 아청물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에 연락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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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좋아요로 시청 여부를 유추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로는 경찰에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직접 수사하기에도 수사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시청죄로 경찰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정도로 실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