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아닌 카드를 주니 현금가 대비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어떤 가게에 물건을 사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주니 현금가 대비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은 불법 청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카드결제시에 현금가 대비하여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여전법위반행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하여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