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을시 불이익?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시 회사에 취업했을때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이나 평소에 불이익 볼 상황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입해야는데 안된다 거나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겸업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 취업 및 4대보험 가입에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꺼려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원 채용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직원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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