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풍요로운 독재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성장률은 낮아지고 청년 실업률은 높고 정치개입은 강해졌는데 과연 중국식 모델은 자유없이 풍요로운 국가라는 딜레마를 넘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식 모델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기반해 왔습니다. 즉, 공산당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인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함으로써 통치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왔습니다. 중국 경제는 과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4~5%대의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 정부 부채,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국민에게 제공할 '풍요'의 규모가 줄어들고, 이는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8%로 상정한다고 보는 분석도 있었던 만큼, 현재의 성장률은 도전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중국은 공산주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흑묘백묘론의 실리주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풍요로운 독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한 것으로 볼 때 새로운 AI 서비스를
중국 방식으로 값싸게 공급하고 미국채를 매도하며 미국을 압박했듯이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풍요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 내부 불만도 은근히 쌓이는 중이고, 거기에 사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기술 산업에 대한 통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자본이 위축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중국식 모델이 초반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제는 자유 없는 번영이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진짜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통제만으로는 혁신도 지속 성장도 한계가 있어서 이 딜레마를 넘으려면 정치 시스템에도 뭔가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 통제가 심하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언제든 중국 국민들도 시위나 저항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국가모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면 독재국가가 됩니다.
풍요로운 독재는 허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국은 풍요로운 독재를 유지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도 내수 시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식의 경제 모델이 앞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