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가해자 수사 시 구속 불구속 여부는 어디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Question

범죄의 가해자 수사 시 구속 불구속 여부는 어디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경찰에서 결정하는 건지 검찰에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보고 검토한 다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담당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검사가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