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중에 패드립
피파온라인 게임중 저보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하여서 그러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교육 시켜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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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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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대1대화라면 성적 패드립이 아닌 경우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