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중 전체채팅으로 니엄마 무뇌 라고 욕먹었는데 전채치팅이였어요 이거 가지고 꼭 고소하고싶은데 될까요? 일단 우편으로 고소넣으면 수사하니까 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장 우편 접수시에도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려운 경우 고소인 조사만 하거나 그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