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Question

지방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보면 모집공고 당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또한 11개월로 쪼개서 계약직을 고용해서 몇년씩 근무 하게 되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데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1년에 11개월의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1개월씩 쪼개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와 같은 반복된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의 의사, 업무내용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11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공개모집 절차 등으로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