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중고나라 사기에 당해서 신고접수 후 약 2달 후에 피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중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변제를 요청하라고 했지만 피의자를 저와 관련된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피해액은 30만원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검색해보니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구약식 처분이 정확이 무엇이고 그리고 피의자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을 얼마나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기소는 검사가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청구없이 약식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구하는 기소를 말합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의 종류는 구공판, 구약식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절차에 넘기는 것이고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에 따라서

간이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은 담당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벌금 금액은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피해 변제 여부 등등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므로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하기 보다는 간이하게 약식명령을 구하여 벌금형 등으로 종결 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은 종결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위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지만 피해액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이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구약식처분내용대로 벌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