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받지못한 대금지급정지요청에 관한 질문

숨고에서 대금결제를 확정해야지 일을 시작할수있다하여 확정했더니 잠적했습니다

이틀이지나 연락이 안되네요

카드대금정지요청원하는데 카드사에만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여기서 결제했기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 중재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는 문의를 해보시고 그와 별개로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행사와 더불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카드사 직접 연락이 우선입니다. 숨고는 플랫폼(중개자)에 불과하고, 실제 결제 계약은 질문자님과 카드사 사이에 있으므로 카드사에 즉시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미제공을 이유로 한 분쟁 신청이며, 대부분의 카드사는 60~12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처리해 줍니다.

    또한 숨고에도 동시에 신고하세요. 숨고 앱 내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면, 플랫폼 차원의 제재 및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금을 받고 잠적한 것은 편취 의사의 소명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소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