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부속물 자동차 사고처리 보상에 관해
우회전하다가 불법주정차 지주대 톱니바퀴 부분에 의해 타이어 파스 사고가 났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에 의한 사고심의는 어디서 하며 보상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 구청 등의 교통과, 도로과, 안전과 등 해당 부서에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럼에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책임인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방 도로라고 한다면 그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 심의 위원회 등은 별도로 존재하나 결국 관련 절차는 도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