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 후 임대인에게 카드키와 현관 비번 반납이 의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했고 이사갈 집과 계약이 되어 있어 이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못 받은 집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 안하고 집만 비워진 상태구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면 집키와 현관문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의무 사항인지요? HUG에서는 점유를 유지하라고 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시이행관계로 목적물의 반환 (키 반환 등)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무사항이기보다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카드키와 현관 비밀번호 반환을 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