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없이 주 4.5일제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임금 삭감없이 주 4.5일제가 가능할까요?

정말로 논의되고 시행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현 임금을 유지한 채 그게 가능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 및 노사 관계, 입법 상황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주4.5일제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주4.5일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주4.5일 근무제로 법을 변경하면서 사업주에게 현 주 5일 근무에서 지급하는 임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논리상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요구한다면 기업의 현실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의 횡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논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논의의 한가지 방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보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