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포르노가 법률적으로 금지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성매매와 포르노가 법률적으로 금지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법리적으로 어떠한 명분이기에 금지인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당하는 신체 적, 정신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유사한 차별과 폭력을 허락한다는 이유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률이 단순히 모든 포르노를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또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 문화, 역사,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성매매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해악성, 대한민국의 문화, 국민들의 통념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해한 행위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성매매나 불법포르노의 경우, 건전한 성풍속을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왔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한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