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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1.09.01
판단의 기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사건과의관계에 관한문제이므로 이에대한 판단은법원이하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를 기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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