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못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변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