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사실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거죠?

Question

공공장소가 아니고, 공용부 부분이 아니기에, 자신의 집 화장실, 베란다에서 흡연을 행하는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것이죠? 개인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는건가요? 법적으로 관련한 민원이나, 해결책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현재로서는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하여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은 될 수 있기에 관리사무소 등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