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벌금후 감액 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욕으로 구약식 100만원 벌금형인데
50만원으로 감액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성문, 표창장등
약식명령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은 구약식 내용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사유에 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