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후 감액 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욕으로 구약식 100만원 벌금형인데
50만원으로 감액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성문, 표창장등
약식명령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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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은 구약식 내용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사유에 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