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쩌면짜릿한소나무

어쩌면짜릿한소나무

25.09.15

허위사실적시명예회손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5.09.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증거로 고소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6,139명 투표 중

삼성,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1일 7 : 56 : 33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보험

    대장용종의 두 종류 , 과형성 용종과 선종성용종의 각각 코드와 수술비청

    박무신 보험전문가 프로필 사진

    박무신 보험전문가

    6

    0

    1,513

    대장용종의 두 종류 , 과형성 용종과 선종성용종의 각각 코드와 수술비청

  • 보험

    5세대 실손 누군가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있습니다

    박무신 보험전문가 프로필 사진

    박무신 보험전문가

    2

    0

    249

    5세대 실손 누군가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있습니다

  • 법률

    [판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류원용 변호사 프로필 사진

    류원용 변호사

    1

    1

    216

    [판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 관련 질문

  •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기준???

  • 고소장에서 적시한 허위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