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빅데이터가 정책입안에 직접 반영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수출입 통계 실적과 품목별 신고 이력 데이터를 정책 입안 시 자동적으호 세율개정 등에 반영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쌓이는 빅데이터는 품목별 거래 흐름을 세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면 특정 품목의 수요 급증이나 무역 불균형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 개정 같은 제도 반영은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업계 영향 분석과 국제 협정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터 자체는 참고 지표로서 활용도가 높지만 곧바로 세율이나 제도를 수정하는 자동 연계 방식까지 가려면 법적 절차와 제도 설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쌓이는 빅데이터는 품목별 흐름이나 무역 불균형을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책 입안에 활용할 여지가 큽니다. 기술적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율 조정이나 지원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자동으로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현재는 참고 지표로 쓰이고 있고 향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자동적으로는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데이터는 필수데이터입니다. 아울러, 집계의 경우에도 거의 자동으로 되고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의 자동화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