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대신사용해주고 돈 안갚는 친구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돈 준다 하고 아예 잠수를 탄친구 고소 가능할까요??

제 카드로 친구 온라인 구매를 대신 해 준경우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는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미변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경찰이 민사문제라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