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취식을 여러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던데요. 파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탈하고 슬플지 감이 안오는데요. 그런 무전취식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을 여러번 하게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실제로 자주 무전취식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