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여러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던데요. 파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탈하고 슬플지 감이 안오는데요. 그런 무전취식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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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을 여러번 하게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실제로 자주 무전취식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