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값을 계산 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티비에 많이 나오는 소위 음식먹튀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처벌 형량이 낮아서인지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건가요? 법률에서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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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를 무전취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뒤 도망간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음식값을 지불하고자 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돈이 없어서 도망간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 계산할 의도가 있었지만 먹다보니 없어진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의 경우 가게 주인을 기망한 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