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무전취식하는 사람들 처벌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요즘 식당서 무전취식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가뜩이나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데 cctv에 걸려서 특정되면 몰랐다고 지불하면 끝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전취식할 목적으로 취식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