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무전취식하는 사람들 처벌방법이 없나요?
요즘 식당서 무전취식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가뜩이나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데 cctv에 걸려서 특정되면 몰랐다고 지불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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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전취식할 목적으로 취식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