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나 칼을 이용하여 말할 때마다 위협하는 행위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남편 지인이 술만 취하면 가지고 다니는 컷터칼이나 술을 마시면 그 병으로

위협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만난지 한참 됐고 연락도 안하다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소주 한잔을 사준다고 만났다고 합니다.

한잔만 마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연락을 안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협박하듯이 앉혀놓고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그냥 예예하고 말려고 들어줬고

그 분이 술이 취했는지 말할때 마다 병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집으로 그냥 왔다고 하던데, 거의 위협수준이라 상당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컷터칼이나 병을 이용하여 실제 위해를 가할려는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위협적 행동으로 실제로 상해에 이른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특수협박 또는 특수협박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