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이 불법인 국가에서는 녹음이 증거채택이 안되나요?

Question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 국가들에서는

만약 살인마가 내가 살인을 했다고 자백하는 녹음파일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구체적으로 시체를 어디에 유기했다 라는 말이 녹음파일에 있더라도

그 장소를 조사하거나 하는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 "실제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