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인리스 월미납금으로 경찰 고소 당함여

Question

2022년12월10일 첫거래

보증금 없이 매달 85만원 렌트 진행 2월달 쯤 월렌트료 납입이 힘들어서 차주에게 현제 상황을 설명하고 차를 가져가 달라고 말함 그런데 3-4월 까지 안가져가고 고소를 당함

고소를당하고나서 차주가 하는말이 차량 감액 된뷰분까지 청구해서 700만원까지 요구함.

질문의 작성자는 렌트진행자와 지인입니다.

일단 계약서자체가 폰트가 너무 작더라구요.

남이 봤을때 육안으로 읽지못할 수준이였구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설명 받았는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이사를 해서 그 계약서 버렸다네요...

고소 당한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적 책임받는다하면

기소처분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사유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책임 문제를 져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