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알바하던 곳에서 1년 이상 일해서 사장님께서 열심히 일했다며 퇴직금을 주셨는데 7개월 지난 이제와서 법적으로 계산해보니 1년이 안된다며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전 학생이기도 하고 사장님께서 선뜻 좋은 마음으로 퇴직금을 주신건데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청에서 횡령죄로 신고가 됐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금액은 70만원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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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며, 횡령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선뜻 좋은 마음으로 주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