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에 대한 질문들 드려봅니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부터 만14세 미만의 아이인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나요?


예를 들어 국회위원을 죽였다거나 테러를 했을 경우에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