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질문들 드려봅니다.

Question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부터 만14세 미만의 아이인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나요?

예를 들어 국회위원을 죽였다거나 테러를 했을 경우에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거든요.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는

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