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특별손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허그 대위변제로 5월2일 명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희는 2월28일까지 계약기간이였으며 2월초쯤 내용증명으로 미리 아파트 청약 계약으로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신규대출(차용증을 통해 빌림)에 대한 이자및 중도상환수수료 , 새집관리비등에 대해 청구할거라고 보내놓고 받은거 까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된게 없어서 미기입 했습니다

이미 보증금 못받을거라 확신해서 차용증통해 빌린 돈+보금자리론으로 청약된아파트 잔금치뤘는데요 이럴경우에 3월1일자부터 명시된 이자비율에 따라 이자계산해서 손배소 청구 할려고하는데 손배소 받아 들여질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건데 승소하게된다면 소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이자부분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금액으로 인용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